■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죠. 여야 3당이 어제 예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지 사흘 만에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다시금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에 한국당은 존재감이 미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정국에서의 여야 성적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29조 원 내년도 살림살이, 법인소득세 더 걷고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 대략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표결까지 아직 세부 절차가 남아 있죠? 오후 6시쯤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는데요.
[인터뷰]
예정대로면 11시에 표결이 됐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됐는데 문제는 시간이 훌쩍 연기됐습니다.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후속 작업들이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인터뷰]
어제 합의가 됐고 일부 수치 조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공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정부안은 1만 2000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은 7000개 이상은 안 된다. 거기에 중간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이 9000개 정도로 절충하자.
이런 걸 다 서류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9475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숫자가 다 바뀌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딱 떨어지게 첨부자료를 맞춰놓고 표결에 올려야 되니까 지금 제일 힘든 사람들이 기재부 공무원들입니다. 숫자 맞추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 전체적인... 그리고 심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액과 증액분에 대한 최종 심사 부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 시간 때문에 오후 4시가 됐는데 어제 5시경이었죠. 극적인 타결 이후에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이탈표만 없다면 무난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론으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탈이 있어서 예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처리과정처럼, 저희가 이탈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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