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에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막판 협상 끝에 8개 항에 대한 잠정 합의문도 발표가 됐죠. 앞으로 국회 통과까지 남은 절차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관심을 모았던 게 공무원 증원이었는데 만 2000명에서 정부안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인데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공무원입니다. 중앙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은 대략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 5000명 정도로, 여기다 더 플러스가 됩니다. 총 공무원 규모는 내년 증원된 규모는 한 2만 4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어제 합의된 것은 중앙공무원들 9475명인데, 이 공무원 증원 문제는 각 당의 이념과 철학이 출동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수를 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입장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하고 있는 진보 정당들은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큰 정부를, 정책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당의 충돌 지점이 생기는 것인데 어제 합의는 중간지점을 적당하게 타협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이것도 일단 안은 원안대로 가되 돈을 그럼 매년 정부 돈으로 줄 수는 없고 이번만 주고 내년은 세제가 됐든 다른 간접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굉장하게 아주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1인당 13만 원씩,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을 매달 지원한다. 그리고 총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내년에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가지고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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