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놓고 3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여야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죠?
[기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는 오전 10시 반쯤부터 논의를 재개했는데요.
귤과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를 주고받으며 서로 미소를 띠었지만, 이견은 여전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0분 정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소 국민의당이 강조해 온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예산안 협조와 직접 연계하지는 않더라도 두 당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선거구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산안 쟁점을 한 번 정리해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 지원안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무원 증원 수가 제일 큰 쟁점입니다.
야당은 큰 감축을 원하고 있지만, 여당은 1만2천 명가량인 정부 안에서 1만500명 선 이하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현장 공무원 충원과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드는 야당 반발에 어느 정도 선까지 여지를 둘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3조 원 지원하는 문제도 쟁점인데요.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을 민간 지원에 쓰는 건 내년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놓고도 물밑 협상이 치열합니다.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조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여당과 부자·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증세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야당 입장이 팽팽한데요.
여당은 소득세는 야당 주장대로, 법인세는 정부 안으로 가자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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