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놓고 3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여야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목표지만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죠?
[기자]
3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함께 약 1시간 전부터 회동을 시작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서로 귤과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를 주고 받으면서 웃음을 지었지만, 문재인 정부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0분 정도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절실히 원하는 선거구제 개편과 이번 예산안 협조를 둘러싸고 패키지로 연계하지는 않아도 두 당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논의하는 데 선거구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산안 둘러싼 쟁점 한 번 정리해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 지원안이죠?
[기자]
먼저 공무원 증원 수가 제일 큰 쟁점입니다.
1만2천 명가량인 정부안을 놓고 여당은 1만500명 선 이하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강화할 현장 공무원 충원과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7천 명 안팎, 국민의당도 9천 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물론 연금, 부대비용 등의 고정비 지출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3조 원 지원하는 문제도 쟁점인데요.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을 민간 지원에 쓰는 건 내년으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놓고도 물밑 협상이 치열하다고요?
[기자]
정부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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