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차례 연기 끝에 어젯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내년도 예산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야의 뜻이 다르지 않은 예산 부수 법안과 대북 규탄 결의안만 처리하고 본회의는 정회됐습니다.
예산안의 쟁점 사항 가운데 서너 가지 부분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증원 숫자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 명 선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의 절반을, 국민의당은 40% 정도를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시한 마지막 날 종일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각 당이 의총을 열어 중지를 모았지만 강경론이 대두 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께 죄송한 생각이죠. 꼭 그런 (공무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아서….]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 절대 찬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경하게 여러 의원이 개진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도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최대한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보고….]
휴일인 오늘도(3일) 여야 지도부는 막바지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냉각기를 갖자고 밝힌 만큼 회기 내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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