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북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해상 수송 차단과 같은 봉쇄 조치를 검토했다며 미국이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 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최근 한미 양국에서 제기된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북 해상 봉쇄 제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가입한 만큼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방안(해상 봉쇄 등)에 대해 우리가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게 옳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런 사안 요청이 오면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는다는 겁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그게 NSC, 범정부 차원 결론이라는 말씀인가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은 더 나아가 미국 측으로부터 해상에서 선박 검색 훈련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제주도 남방 등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 봉쇄를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송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해상 봉쇄 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발언의 취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차원에서 금수품 적재 선박 등에 대한 해양 차단 작전을 제안받으면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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