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오늘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
여야 지도부가 이 시점을 모레 정오까지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여야가 막판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금 전 회동을 마쳤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일 정오까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에 따라 본회의 상정은 미룰 수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내일도 본회의가 열리기는 합니다만, 내일은 여야가 합의한 부수 법안 정도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지도부가 직접 담판을 짓기로 한 쟁점 현안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예산 등 9가지입니다.
어제까지 8가지였는데, 오늘 오전 협상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오후 들어 구체적인 합의가 시작됐는데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안에서 4백억 원 정도를 줄인 8백억 원 선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아직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고, 특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은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감액 심사를 벌이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도 조금 전 오늘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결위 백재현 위원장은 쟁점 사항인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기업 지원 예산 등 쟁점 사항 협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고, 기재위의 세법개정안 심사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 최종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막판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결국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지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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