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김정아 앵커
■출연: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최근 계속 인터넷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 불복에 오만불손한 발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국회 부의장 :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까?]
[심재철 / 국회 부의장 :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김 현 / 민주당 대변인 :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겨가면서 정치에 개입했던 것, 또는 댓글을 공작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가 바로 이념적 홍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각 행정부처의 과거사진상위원회를 설치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입니다.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사실 내란죄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내란죄라는 게 국헌문란이나 국토참전을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죄로 처벌하는 건데 아까 기능적인 폭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념적 홍위병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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