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오늘(29일) 발표됐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 재원과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임대와 분양 등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연평균 20만 가구 수준입니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30만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27만 가구가 지원됩니다.
고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5만 가구와 41만 가구도 포함됐습니다.
수요자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입니다.
5년 동안 추정되는 비용만 119조 4천억 원, 해마다 24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다른 곳에서 들어가야 하는 재원들도 많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지 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더라도, 100만 가구 목표를 달성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도심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의 좋은 취지가 빛을 발하려면, 실패를 막기 위한 꼼꼼한 세부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12913122634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