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막판 절충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정시한 내 처리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2일인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법률안 25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공무원 증원 등의 예산을 표적으로 삼아 반대한다며,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공정·불평등·저임금·고용불안을 바꿔 달라는 거대한 열망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돼선 안 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 공무원 증원 예산은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1,2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 모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 향후 5년 동안 2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당 역시 공무원 문제는 증원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공무원 증원에는) 30년 동안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몹시 나쁜 정책입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함께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자리를 통해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입을 모아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그대로 유지한다는 자세를 고수하는 만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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