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야당의 합리적 자세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조금 전부터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다시 회동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3당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 아동 수당 등 6가지 쟁점 사항을 정했고, 법안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가 제출한 법안 12건과,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의원 발의 법안 13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모레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아침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거듭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에 대한민국 진퇴가 달렸다는 각오로 정치권 모두가 민생 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야당이 양질의 일자리 고용 안정 등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며 깊은 성찰과 함께 합리적 자세로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대승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당부를 간곡하게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철밥통' 공무원을 위한 예산이나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무차별 퍼주기식 예산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인세 인상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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