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JSA 방문...박근혜 재판 내일로 연기 / YTN

2017-11-27 0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군 병사 귀순 방면 공개 이후 처음으로 JSA를 찾아서 경계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했습니다.

내일로 미뤄친 재판에 또 불출석하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판문점, 지난번 총격 사건이 있었던 가까이까지 취재진과 함께 접근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받고 나서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그런 JSA 대대 2초소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니파스 부대, 판문점 뒤쪽에 있는 부대, 헬기로 착륙해서 판문점 쪽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모습을 방금 보셨는데요.

지난번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북한군 병사가 넘어오고 난 뒤에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한 16분 정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16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자면 왜 보고가 늦었느냐, 장관이 국회에 있는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늦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CCTV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도 왜 이렇게 16분가량을 구조하는 데 지체되었는가. 군에서의 구조절차라든지 기강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송 장관이 방문을 해서 취재진들과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북한군 병사가 몸을 숨긴 곳이 있는데요. 그 병사가 몸을 숨긴 곳이 건물 담장 밑에 배수로처럼 파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푹 파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파여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 귀순병사가 추격조를 따돌리기 위해서 본인 위에다 낙엽을 감쌌어요.

그냥 육안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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