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잡히지 않는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다를까? / YTN

2017-11-27 1

■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김정아 앵커
■출연: 양지열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관련해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이었던 거죠?

▷기자 : 그렇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리고 구속된 추명호 전국정원 국장 이렇게 4명 정도가 등장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당시에 원래 이게 시발점이 됐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내사를 작년 여름이었죠.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가의 재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사에 착수하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뒤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 최윤수 국정원 2차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부른 것은 과연 추명호 전 국장의 직보 없이 건너갔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는 부분들. 그런 보고받고 만약에 그걸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했다라면 그건 위법한 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윤수 전 차장은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한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실하고 협의하는 것도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방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복잡합니다.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을 지금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수석 사단이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 우 전 수석과 워낙 가까운 인물이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있었고요. 그건 서울대 동기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로만 해도 사법시험제도상 숫자도 굉장히 적었었고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둘이 같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으리라는 주변의 추측인데 과연 어느 정도 친분인지는 수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지만 아시겠지만 추명호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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