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은 심사 방향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열흘 동안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지만, 여야 대립 끝에 170개 넘는 사업이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여야 3당 간사가 모여 조정에 나섰는데도 결국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와 더불어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 예산과 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 금쪽같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당성과 적절성을 따지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정부 부처) 곳곳에 혁신이란 이름으로 증원한 사람들이 연봉 2천만, 2천5백만, 3천만, 5천만 원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 역시 험난한 과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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