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 정권 고위 인사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
전병헌 전 수석, 구속 위기를 일단 피했다고요?
[기자]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피한 전 전 수석은 오늘 새벽 6시쯤, 귀가했는데요.
먼저, 전 전 수석의 심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법원은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첫 고위 여권 인사라는 불명예는 피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롯데 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이런 범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보좌진들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다고요?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이 재심사 끝에 풀려났는데요.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된 겁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으로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소식인데요.
2012년 댓글 수사 담당자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불응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김 서장은 오늘 오전 11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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