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 정권 고위 인사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전병헌 전 수석, 구속 위기를 일단 피했다고요?
[기자]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피한 전 전 수석은 오늘 새벽 6시쯤, 귀가했는데요.
먼저, 전 전 수석의 심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법원은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첫 고위 여권 인사라는 불명예는 피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롯데 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이런 범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보좌진들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다고요?
[기자]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여 혐의를 받는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끝에 풀려났는데요.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된 겁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으로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관여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소식인데요.
2012년 댓글 수사 담당자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불응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김 서장은 오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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