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김관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늘 열렸는데,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석방한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1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장관은 바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군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안윤학[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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