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은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이 가운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병기 / 前 국정원장 (지난 13일) :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추락'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른바 '북풍 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기업인과 정치인 불법 도청 사건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퇴임한 뒤 자신이 배석했던 10·4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재직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 당시 댓글 부대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국정원장 수난사.
권력과 국정원의 유착 관계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 등 자체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야 의견은 많이 엇갈립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정치계 국정 농단 부역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적, 제도적, 문화적,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5일) : 범죄정보원, 동네정보원을 유지하는 데 무슨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국가 안보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상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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