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놓고도 여야 공방...23일 현안질의 / YTN

2017-11-20 0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일부를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당분간 여야의 특활비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수 진영 인사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역시 법무부에 특활비 일부를 상납하고 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그것(검찰 특수활동비)도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법무부) 장관·(검찰)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는 원래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홍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특수활동비는)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래서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빼고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정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문회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자칫 지금 국정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의혹 청문회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는 23일 현안질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 문제를 다루기로 여야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정치권을 정조준하는 상황에서, 특활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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