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 부장판사는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실체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작 의심을 받고 있는 컴퓨터는 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엔 컴퓨터를 열어 모든 의혹을 털고 가겠단 겁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만간 블랙리스트가 저장됐다고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해 컴퓨터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 이상 포진하면서 '편파 조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파일이 나올 경우, 그 수위를 놓고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해당 파일이 단순히 인사 참고자료로 밝혀질 경우 의혹은 사그라들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부 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블랙리스트'로 판명 날 경우엔 검찰이 사법부 문제에 개입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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