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3년 연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 결의는 유엔에서 통상 10월 말에 추진돼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추진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ICC에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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