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줄어듭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위의 노인 보호구역을 오는 202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천9백여 곳으로 늘리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그동안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노인 교통대책과 함께 2017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2천 호를 공급하고, 노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은 CCTV 등의 방법시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밤 시간대에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2번씩 소방과 전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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