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이번 합의는 서울시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도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을 노사 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서 예외가 돼선 안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조속한 논의 개시와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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