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29명 기소...오늘 넘기면 공소시효 끝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자정이면 지난 4·13 총선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납니다.

29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막판 추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 단 하루.

오늘 자정을 넘기면, 4·13 총선 선거법 관련 사안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한층 바빠졌습니다.

검찰은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당선인 104명을 조사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이 확정된 현직 의원은 29명.

새누리당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순입니다.

오늘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직 의원도 10여 명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면 의원직은 자동 박탈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한 달 뒤인 4월 12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30명이 재판에 넘겨져 10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운명을 가를 마지막 하루, 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누가 재판에 넘겨져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될지, 여의도 정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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