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4. 13 총선 당선자에게 적용이 되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내일밤 완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 24명인 가운데 시효 만료 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여의도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자정에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아무래도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 있겠죠?
[인터뷰]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 전에도 임박해서 10명 정도 더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10여 명 안팎으로 기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공소시효라는 자체가 사실 검찰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면 검찰에 책임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시효도 짧은데 임박해서 기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기소된 의원이 22명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더민주의 윤호중, 새누리당의 강길부 의원,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24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보면 기소된 의원 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 9명, 그리고 국민의당이 3명이고 무소속이 1명인데 무소속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24명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이게 현역의원이랄지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판을 끌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지침이 있지만 그 지침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모두 입건이 된 의원들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인터뷰]
104명 정도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기소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한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오늘 중으로도 기소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인터뷰]
그렇죠. 오늘 내일 사이, 내일 자정에 오늘 내일 사이에 기소가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4명 중에서 23명이 기소가 됐는데 지금 이미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새누리당의 김종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 자체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또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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