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교 / YTN 객원 해설위원,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협치를 화두로 내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협치는커녕 용두사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감이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국감, 두 분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일단 처음부터 파행을 겪었었고, 나중에 연장은 일부 상임위가 했습니다마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이른바 비선실세 개입 의혹, 이것들이 계속 모든 상임위에서 거의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벼울 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본질과 관계 없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면서 국감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국감 무용론은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요, 날짜만 빼면 기사가 거의 똑같아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될 정도고 국감 무용론은 국감 시작하기 전에도 국감이 끝나면 반드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여전합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아무래도 더 첨예하게 맞섰었고 그리고 어느 때 국감보다도 이번에는 초반에 파행으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청와대를 엄호하는 여당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집중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야당의 부실한 준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과연 국감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 항상 나온 얘기지만 국정감사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국정감사 폐지론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상시청문회법,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국정감사는 존속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유지하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이관한다든지 국회로, 또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정책이나 예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1510132963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