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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기소 후폭풍...野 "보복성 탄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4.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더민주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민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3일만 지나봐라.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법 족쇄가 오늘로 풀리게 됐는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13일만 지나봐라 해서 족쇄가 풀리는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법 공소시효 끝나는 날을 그렇게도 부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저희들도 의원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4년 전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4년 전에 저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어서 기도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오늘이 지나면 마음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소자 명단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정국이 심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여당 내에 비박계 의원들이 이날만 기다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미 비박계 의원들께서는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해 왔는데, 물론 13일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의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말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아무 티없이 했다면 또 이런 기소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소 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야당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검찰도 나름대로 철저한 수사를 했을 거고 또 특히 야당의 추미애 대표를 기소할 때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수남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역을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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