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앵커]
요즘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시장도 과열되는 양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또다시 주택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수요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사실상 정부가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수요 관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의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열되고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 전에는 공급 규제였죠?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에는 주로 공급 다이어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었지만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전매제한 강화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막상 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요새는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떠한 대책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안목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좀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6개월 뒤에 전매를 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중도금을 한 번 내고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1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중도금을 세 번 정도 내고 전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과연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어떻게 보면 강남 3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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