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뻔했던 전라북도에서 일단 '보육대란'은 면하게 됐지만, 연말이 되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라북도가 고심 끝에 연말까지의 도내 누리 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집단 휴업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인데 아직 재원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철웅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말일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지금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옥희 /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 :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육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누리 예산을 대신 지급하는 편법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세의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현행 교부금 제도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줄어든 학생 수 만큼 교육비 예산을 특별회계로 빼내려고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옥례 /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장 :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고요. 먼저.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국 차원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올해 전북에서만 어린이집 50여 곳이 문을 닫았고, 보조교사 2백 명이 퇴직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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