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관심은 내년 예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 사이에 전초전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치열한 예산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배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 정책을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의 국감장.
예산 국회에서 핵심이 될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설전이 오갑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 국가 내에서 어디에서부터 여유가 있는 곳에서부터 먼저 (조세) 부담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첫 작품은 결국 대기업들로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고요.]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 12일) : 기업환경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볼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율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현재 / 새누리당 의원 (지난 12일) : 법인세 무리하게 올릴 때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다, 모든 세제 문제는 우리 경기에 전반적 리딩 역할 하기에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야권은 만년 재정 적자와 서민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22%인 법인세를 최고 3%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로 직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법인세 3%포인트 인상에 해당하는 3조 5천억보다 효과가 더 컸다며 증세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는 물론 국제적 추세도 법인세를 낮춰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야당이 표결로 밀어 불일 경우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야권은 본회의 직권상정 등 강행 의사를, 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치열한 대치 속에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가, 곧 이어질 예산 정국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강 대 강 대치는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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