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터진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이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미르 의혹과 더불어 정치권엔 이제 예산안 정국이 곧 시작됩니다.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 등 첨예한 안건이 기다리고 있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맞는 '여소야대' 예산 국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국회 일정은 오는 25일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달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가 일정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대 뇌관은 야당이 잔뜩 벼르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세 없는 복지 확충, 이 기조는 한계에 봉착해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이제 누리과정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광덕 / 새누리당 의원 : 우리의 성장이 멈춘다면 일자리 또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 속에 올해 마지막 날이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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