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만·안봉근 '국정농단' 방조 정황 포착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전지현,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3인방 중 한 명은 이미 구속했고요. 나머지 2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의 칼끝 이제 대통령을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보건의료계로 또 옮겨붙었는데요. 이번에는 최 씨 모녀가 다녔다는 성형외과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정황이 잡힌 모양이에요.

[인터뷰]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여기 서 소장님 계시지만 청와대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문서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거나 이메일 같은 것으로 밖으로 한정된 사람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분 결재없이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 같고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 요즘 프리패스맨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마구잡이로 청와대에 들락거리 게 한 혐의. 등으로 해서 일단은 압수수색하고 압박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방조라고 하면 범죄를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보통 본인이 주범이라기보다는 도와줬다는 건데 사실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앵커]
방조라는 의미가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거죠.

[앵커]
누굴 도와줘요, 최순실 씨를 도와줘요?

[인터뷰]
최순실 씨를 도와주든 정호성 씨를 도와줬든. 지금 구속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건유출 범행에 대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우리 실무에서는 방조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그건 거의 공범으로 같이 했다 이러지 이거 방조로 쓰는 게 참 특이한데요. 아마 검찰도 고심을 했는지 모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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