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 정부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일본의 위성 정보로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큽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유사시 선제 타격하는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군사 정찰 위성 5기를 띄우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6년간은 미군 탐지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당국은 이 때문에 일본과 대북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를 운용 중이고 이지스함과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도 보유했습니다.
우리 군은 특히 일본 위성이 촬영한 북측 위성 사진으로 핵·미사일 동향을 이중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미군 자산에만 의존하던 데서 탈피해 정보 수집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강점을 가진 대북 인적 자산 정보, 휴민트도 일본 측에 공유돼 일본 자위대 역시 민감한 북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 정권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종걸 / 민주당 의원 : 일본의 이지스함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바로 그 협정입니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극렬히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적대적 군사 동맹으로 인식할 여지도 큽니다.
위안부 문제와 침략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 기밀을 나누는 문제를, 이렇게 강행 추진하는 것을 놓고 국민적 반감 역시 상당합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이 사드 배치와 함께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어 동북아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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