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란과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공식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2급 기밀을 주고받게 됐지만,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와중에 군 당국이 일본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 27일 만입니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번 협정체결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포함해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수시로 나눠 갖게 됐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 종료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32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어, 일본이 33번째 협정국이 됐습니다.
군 당국은 협정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정보 수집 위성을 비롯한 일본의 정보력을 활용해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아 막판까지 밀실 서명이란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급 비밀은 제외했고, 똑같은 가치의 대북 군사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우리 군과 일본의 기밀 분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협정 체결의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려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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