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해경이 공개 매각한 뒤 처음으로 해체해 폐선 처리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조업 혐의로 기소돼 몰수 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154톤급 노위고어 호를 폐선 조건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밟은 뒤 선박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법 중국 어선은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하고 불법조업하다 나포됐고 지난 9월 항소심을 거쳐 최종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해경은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폐선 처리 조건을 걸고 공개 매각을 진행한 뒤 전남 무안에 있는 폐선 업체로 가져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을 폐선 처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중국 어선 선주들이 공개 매각 때 다시 배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폐선 조건을 걸어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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