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논란과 갈등 끝에 결국 야당의 탄핵열차는 이렇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발의를 하고 9일 표결한다는 건데요. 비박계 입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인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9일 표결 처리인데요. 오늘 발의를 하는 게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정확하게 발의를 했다기보다는 발의를 접수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접수하고 나서 다음 본회의 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보고 이후에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3일 이내에 가결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접수가 되면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게 8일날 보고가 될 건데 그때를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 속에서 차수가 변경돼가지고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혹시 내일 돼 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상황을 판단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날짜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접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탄핵안 안에는 뇌물죄 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도 담겼는데요. 이 부분은 여당에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상당히 강하게 넣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도 그동안 특별수사본부에서 강요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뇌물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박영수 특검도 뇌물죄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탄핵의 근거로 했을 때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야당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박계는 지금 우선 협상, 협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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