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을 올리려고 다중주택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시공사와 이를 눈감아준 건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건축사 55살 구 모 씨와 건물주 64살 송 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는 동두천시청의 건축사용 승인업무를 대행하며 다중주택에 싱크대와 배관 등 취사시설을 불법시공한 업체와 건물주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동 일대 다중주택 34채에 취사시설이 불법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보다 필수 주차면적이 좁고 건축비가 저렴한 다중주택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불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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