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앵커]
헌재의 본격적인 탄핵심판 오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됐는데 1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헌재 공보관이었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 지낸 판사 출신 노희범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법상 탄핵심판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만 심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기일을 정한 날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하고요. 예정된 5일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는데 그때 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날도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바로 진행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5일에 증인신문을 예정을 해 놓은 것이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예상됐었던 증인 신청, 선정 이런 것들은 오늘 별도로 없이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난 건가요?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의 변론은 피청구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기일 즉 2회 변론기일인 5일로 지금 연기를 해 놓고 변론 절차를 오늘은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조사 같은 것도 결국 내일모레, 5일 목요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 2시에 시작해서 2시 10분쯤 끝난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심판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일반적인 본안 사건을 심판할 때 변론을 하고선고를 할 때 9명이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대심판정입니다. 소심판정은 지난 번에 보셨다시피 준비절차 기일이라든가 수명법관이 증거조사를 하거나 할 때만 이용하는 곳이고요. 원칙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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