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보름 앞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하버드 로스쿨 재학 시절 첫 흑인 편집장을 맡았던 법률 학술지 '하버드 로 리뷰'에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버드 로 리뷰' 130권 3호에 56페이지 분량의 논평 '형사사법 개혁 진전에 대통령의 역할'을 싣고 오바마 행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성과와 차기 행정부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논평은 대통령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도 개혁에 대한 비전이 결실을 보려면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는 논평에서 인종 차별 유산이 사법 체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를 수많은 미국인이 경험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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