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법률가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뇌물죄 피의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굉장히 중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뇌물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공여자도 일반적으로 구속을 많이 하고요.
뇌물을 받은 사람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워낙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경제가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경제에 대한 비관, 빨리 어떻게 보면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사실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에 하나라도 신병처리가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전략실에서 이 뇌물과 관련해서 주도한 인물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랄지 장충기 차장을 비롯해서 삼성의 어떤 수뇌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만약에 그 수뇌부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의 임원진이 완전히 공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어두고 있다는 자체는 꼭 구속하겠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불구속하겠다는 의미도 아닌데 만약 불구속하게 되면 재벌가 죽이기라고 특검이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특검의 이제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그래도 구속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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