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 나온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공범 두 명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둘 다 자백하면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다, 그리고 한 명만 자백하고, 또 한 명은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선처해서 무죄를,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다른 사소한 죄를 걸어서 징역 3개월이라도 구형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둘을 같은 방에서 신문한다면 두 사람은 하다못해 눈빛이라도 주고받으면서 가장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둘을 서로 다른 방에서 신문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신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또는 상대방이 무죄를 받으려고 자백을 했다면 자신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장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순실과 장시호. 또 어떤 공방이 이어질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최순실이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나왔는데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어떻게 제시했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수만 페이지의 서증 그러니까 문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PC에 관련된 이메일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이런 내용은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참고인 또는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조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측에서 이 진술조서는 강압으로 작성한 거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서, 진술조서까지 검찰이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하기 때문에 그 작성된 진술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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