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국내 경기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의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더 걷혔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세방지 노력이 세수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경기는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 호황을 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정부의 국세수입은 230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7조 원 이상씩 더 걷혔습니다.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폭을 줄이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납세정보화시스템인 '엔티스(NTIS)'도 세수 증대에 큰 몫을 했습니다.
엔티스는 세수와 관련한 갖가지 빅데이터를 축적한 뒤 납세자에게 신고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통보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사전에 통보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금을 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올해는 세수가 작년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 세수가 늘어난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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