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 3차 공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보와 최순실 재판 분석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22시간 조사를 받고 회사로 갔죠.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특검에서는 피의자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무슨 직권남용죄에 피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미리 밝힌 거죠. 이런 배경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건 2015년 7월 10일인데 그 이전에 이미 최 씨의 측근인 대한승마협회의 박원오 전무가 삼성에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서를 이미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서로가 대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영장 청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민감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사정이 안 좋은 국민연금을 지금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할 것은 유죄를 특검이 거의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1, 2%만 있으면 참 구속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대부분 찬성을 했고 유일하게 헤지펀드인 엘리엇만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으로 특검에도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죄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건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겠습니다만 그 뇌물이 제3자 뇌물이냐.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해가는 수사인데 제3자 뇌물이냐 그냥 뇌물이냐. 어느 쪽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직접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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