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여부, 대통령 뇌물수사 시험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의 수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의 뇌물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되는 셈이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영건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승부수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게 430여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로 보고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규정한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 :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774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삼성이 비덱스포츠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모두 천백여억 원을 대통령의 뇌물로 본 셈입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대통령 뇌물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뇌물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강요로 돈을 건넸다는 이 부회장의 논리에 힘이 실리고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특검의 향후 수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변영건[byuny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805073047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