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앵커]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4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지금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생애 가장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발부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사실 판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심증이 딱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양측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쪽에서는 사실상 이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뇌물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에 집중을 해서 변론을 펼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 인멸을 삼성 측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서 삼성 측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될 경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라는 논리를 조금 세워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아마도 결과는 내일 아침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전에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새벽 4시 정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사안은 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 아침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판사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3시간 40분 정도 영장실질심사 중에 피의자 심문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판사랑 직접 대변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심문 시간보다 길다, 짧다 판단이 엇갈린 것 같아요.
[인터뷰]
일방적으로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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