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현직 장관이죠.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오늘 3시간 정도씩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요, 각각 따로. 그리고 구치소로 돌아가서 두 평짜리 감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예전에 신동철, 정관주, 김종덕 3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사의 자료들이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써 증거인멸의 가능성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반출하는 내용이 cctv에 찍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거나 복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청와대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위증에 대해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고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보입니다.
[앵커]
영장판사가 이번에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성창호 부장판사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서울대를 졸업한 사범연수원 25기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에는 영장전담판사가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으로 보이고요. 이분의 과거 영장실질심사에서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백남기 농민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고요. 일전에 CJ 이미경 회장에 대한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 전에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이것만으로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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