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사 고심...궤도 수정 불가피할 듯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뇌물죄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박영수 특검팀이 앞으로 대기업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에 뇌물죄 대가성 입증이 만만찮아 수사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초미의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기엔 다음 달로 종료되는 수사 기한이 너무 촉박한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결국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 시켰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계속 뇌물죄로 볼 건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재단 출연금 부분은 다른 기업도 관련 부분이 포함된다면 그것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은 앞으로의 수사도 흔들림 없이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대기업 수사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뇌물 공여자로 보는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고 실토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도 특검의 고민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수사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선순위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외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냈다가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받은 롯데그룹입니다.

하지만 롯데도 삼성처럼 청와대와 최순실의 강요로 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이 또한 대가성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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