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보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은 서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인다는 겁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소득만 따져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는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1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9년 뒤에는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는 4만6천 원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개선합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4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 수익이나 공적연금 등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더불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도 바꿉니다.
직장인 99%는 현재와 같지만 보수 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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