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이제 당사자인 정유라, 최순실 조사만 남겨놓은 채 특검의 수사, 더 중요한 수사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대 관련 수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이른바 누드 그림 전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 자체도 논란이고 그 그림을 파괴했고 앞으로의 과정도 계속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 전 총장 기각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일단 이대 교수가 4명이 구속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 정점에 최경희 전 총장이 있다 특검이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에 기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김경숙 학장이나 남궁곤 입학처장 같은 경우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남궁곤 처장 같은 경우 금메달을 들고 들어온 학생을 뽑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꽤 많았었는데 최경희 총장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와 작년에 스무 번 넘게 통화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이 부분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공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특정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최경희 총장의 범죄 중대성이나 나머지 부분이 다 인정되지만 범죄 소명이 부족하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보이고요.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다라기보다 현재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서 검찰, 특검 수사의 가장 핵심 단계가 기소, 조사를 하고 소환을 해서 불구속, 구속 여부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대 비리도 이 정도면 검찰, 특검에서 수사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최순실. 최순실은 이미 오늘 불러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부터 살펴보죠. 먼저 박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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