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에 정부가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보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1989년 건강보험이 시행된 뒤 28년 만에 나온 전면 개편안입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정했던 평가소득을 폐지해 최대한 소득만 따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1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오는 2024년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만6천 원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경우, 매달 4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도 개선됩니다.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까지 대상자를 늘립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집니다.
직장인 99%는 현재와 같지만 보수 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개편안을 논의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5월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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